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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‘사법농단 의혹’ 양승태·박병대·고영한 1심 무죄…“공모 증거 없어”

고 재만 사회복지학/ 박사 2024. 1. 26. 19:03

법원이 이른바 '사법농단 의혹'의 정점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.

 

검찰이 기소 후 1,810일, 약 4년 11개월 만이다.

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-1부(부장판사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)는 오늘(26일)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.